국정과제 선정 속도…尹정부의 文정부 '계승 사업'과 '개선 사업'은
국정과제 선정 속도…尹정부의 文정부 '계승 사업'과 '개선 사업'은
  • 뉴스캐치/NEWSCATCH
  • 승인 2022.04.0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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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오후 만찬 회동을 위해 청와대 상춘재로 향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내면서 문재인정부 주요 정책의 운명에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이 비판해온 경제 정책은 변화가 예상된다. 반면 정치적 민감도가 떨어지는 바이오와 디지털 분야는 계승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달 말까지 분과별로 국정과제를 검토하고 오는 4일 1차 국정과제를 선정한다. 이후 2차 국정과제 선정 등의 작업을 거쳐 4월 말 최종안을 마련하고 5월 초 대국민 발표를 할 예정이다.

국정과제 선정 과정에서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은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변화는 이미 시작된 모습이다.

앞서 인수위 부동산태스크포스는 집값 폭등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는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개선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날(3월31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동안 두 차례에 걸쳐 다주택자 양도세율을 높였다.

법무부는 이날 인수위에 임대차법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하기도 했다. 인수위가 부동산 정책 변화를 예고하자 관계 부처에서 이에 호응하는 모습이다.

외교정책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가 한·중 갈등 속 균형을 추구해왔다면 윤 당선인은 한·미·일 삼각 동맹을 강조하고 있다. 윤 당선인의 첫 외교 사절인 '한미정책협의단'은 오는 3일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 외에도 소주성(소득주도성장), 주52시간 근무제 등의 변화 가능성도 높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소주성과 주52시간제에 대한 비판을 꾸준히 해왔다. 당선 이후 경제계 인사들과 접촉을 늘리는 것 역시 문재인 정부와 차별성을 보여주는 행보란 평가다.

현 정부 정책 계승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 회동에서 "문 정부의 잘된 정책은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앞선 인수위 워크숍에서도 이같은 점을 강조했다.

대표적인 계승 사업으로 바이오와 디지털 분야가 꼽힌다. 미래먹거리 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자, 동시에 정치적 민감도가 떨어져 계승하는데도 부담이 없는 분야다.

윤 당선인은 앞서 국무총리 산하 제약바이오 혁신위원회 설립을 약속했다. 디지털 분야의 경우 윤 당선인은 정부 자체를 디지털 플랫폼 기반의 정부로 바꾸겠다며 인수위에 디지털플랫폼 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 현 정부 역시 디지털화를 강조하고 있어 양측의 공감대가 쉽게 형성될 수 있는 분야로 꼽힌다.

특히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는 점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앞서 윤 당선인과 '공동정부'를 약속한 안 위원장은 인수위를 이끌며 차기 국정과제 선정 작업에 앞장서고 있다.

[뉴스1 (기사=박기범 기자), (사진=청와대 제공2022.3.28,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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