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만 경영' 공공기관에 엄중 잣대 적용…기관장 거취 영향
감사원, '방만 경영' 공공기관에 엄중 잣대 적용…기관장 거취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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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0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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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경. © News1

감사원은 최근 방만 경영 실태가 나타나는 공공기관장에 해임 등 징계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감사 강화 방안'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인수위와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경영 실적이 부진한 기관은 앞으로 고위험 기관으로 지정해 정기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보고한 방안은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위험 기관의 기관장에 대해선 직무 역량 등 감사를 통해 비위 적발 시 해임 등 엄중 조치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이 매년 공공기관 감사를 진행해 비위가 적발되면 파면, 해임, 감봉 등 조처를 해오긴 했으나 경영 실적이 나쁜 공공기관장에게는 더 엄중한 잣대로 관리·감독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5일 인수위도 이같은 감사원의 보고 사실을 공유하고 "인수위는 (감사원에) 공공기관 경영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으로 공공기관 정상화에 기여해달라고 당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당시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공공기관 부실 및 방만 경영 해소를 위한 재정건전성 점검을 확대 실시하고, 공공기관의 고질적인 비위 및 내부통제를 중점 점검해 고강도 조치를 취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윤석열 정부 출범 뒤 감사원 감사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대거 교체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감사원은 이같은 전망에는 "통상 해왔던 감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라며 선을 그었다.

(기사=뉴스1) 김상훈 기자,김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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