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불법 농지 성토 발본색원 위한 적극 행정실시

[뉴스캐치 안성진] 인천 중구는 농지에 불법 성토를 한 11건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고발하며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중구는 농지의 무분별한 불법 성토 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4월 농지성토 T/F를 구성했다. 이로 인해 불법 농지 성토행위가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불씨를 차단해 발본색원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행정조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중구는 앞으로 농지성토TF(건축허가과, 농수산과, 친환경위생과, 기반시설과)와 중부경찰서 간 보다 더 강력한 적극 행정 협업을 구축할 계획이다. 농지 성토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해 불법 행위 사전 예방 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 관련 법률을 검토해 불법 성토 행위자 재산압류 및 토지이용계획원에 불법 농지 성토를 명시해 제2, 3의 피해를 줄이고 이미 고발된 필지에 추가 위법 사항 발생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즉시 추가 고발하는 등 일벌백계할 방침이다.

합법적인 농지 성토 개발행위 현장은 개발행위허가 알림판을 설치해 불법 현장과 차별화한다. 불법 성토를 원천 차단하고 관련 부서와 협업해 농지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성토 작업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홍인성 구청장은“농지성토TF와 중부경찰서 간 강력한 협업 구축으로 실효성 있는 적극행정을 실시하겠다”며“성토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위법 사항 발생 시 철저하게 조사해 엄격히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