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첩이 활개 치는 나라? 이재명 민주당의 '진짜 대한민국' 논란"

국가 안보 불감증, 민주당의 간첩법 개정 미온적 태도 비판 국민의힘 정광재 ,“이재명 민주당의 ‘진짜 대한민국’, 안보 약화 우려 증폭”

2025-04-17     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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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7일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집권 플랜과 관련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며, 민주당의 안보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 전 대표가 대선 슬로건으로 내세운 ‘진짜 대한민국’이 간첩 대응 역량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정 대변인은 이 전 대표의 집권 계획에 포함된 군 방첩사 해체 수준의 개편이 우리 군의 정보 및 방첩 기능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시절 군사안보지원사로 축소된 방첩사의 대공 방첩 기능 약화 사례를 언급하며, 민주당의 안보 불감증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요즘 같은 시대에 간첩이 어디 있느냐”는 민주당의 안이한 인식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좀먹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이재명 민주당이 방첩사를 ‘계엄의 본산’으로 프레임화하며 해체 수준의 개편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해 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표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촉구하며, 민주당의 안보 정책이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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