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부정승차,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단속 금액만 연 26억 원'

서울교통공사는 올바른 지하철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승차자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끝까지 묻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사가 지난 22년부터 24년까지 3년간 단속한 부정승차 건수는 연평균 5만 6천 건을 넘고, 단속 금액은 26억 원을 상회했다. 올해 상반기(’25.1.1.~6.20.)만 해도 약 2만 7천 건의 부정승차를 단속하고 13억 원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징수했다.

부정승차 유형으로는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지하철을 이용하는 무표미신고, 우대용(무임)교통카드 부정 사용, 초·중·고등학생 할인권 부정 사용 등이 있다.

또한 올해부터 기후동행카드의 본격적인 부정 승차 단속이 시작됨에 따라 단속 건수도 크게 늘어났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3,950건을 단속하고 약 1억 9천만 원을 징수했다.

대표적인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 유형으로는 △타인카드 부정사용 △카드 돌려쓰기 △청년권 부정사용 등이 있다.

모든 승객들은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정당한 승차권을 사용해야 한다. 지하철 부정승차로 단속된 경우 철도사업법 및 공사 여객운송약관에 따라 기본 운임과 운임의 30배에 달하는 부가운임을 납부해야 한다. 과거 부정승차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사용분까지 소급한다.

공사는 부정승차로 단속된 승객이 부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형법 제347조의2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및 형법 제348조의2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있다.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부가운임을 납부하지 않는 부정승차자를 상대로는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을 통해 끝까지 부가운임을 징수하고 있다.

공사가 부정승차자를 상대로 진행한 민사소송 건만 120여 건이다. 실제로 24년 까치산역에서 우대권을 414회 부정 이용한 승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법에서 1,800만 원의 부가운임을 인정받았다. 나아가 해당 금액의 회수를 위해 같은 법원에 재산조회 및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집행을 마쳤다.

24년에는 22건의 민사소송과 40여 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올해도 6월 20일을 기준으로 10건의 민사소송의 10건의 강제집행을 진행했다.

# 40대 남성 김부정씨는 2024.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여간 자택이 있는 까치산역과 직장이 있는 김포공항역 출퇴근 시 67세 모친 명의 우대용 카드를 414회 사용했다.

까치산역 직원인 김또타는 역 전산자료를 분석하여 김부정씨가 사용하는 우대권 승하차 데이터(67세 남성)와 CCTV 화면을 확인한 후 김부정씨를 부정승차자로 단속하고 414회 부정승차에 따른 부가운임 1,800여만 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부정씨는 부가 운임 납부를 거부했고, 이에 공사는 김부정씨를 형사고발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부터 부가운임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판결을 받았다. 판결 이후 공사는 판결금 회수를 위한 방안으로 김부정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재산조회 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인용 받았다.

한편, 부정승차 단속 방법은 더욱 똑똑해지고 있다. 과거 대면 단속에서 벗어나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부정승차 단속 시스템 구축, 스마트스테이션 CCTV 모니터링 등을 활용한 과학적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공사는 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정승차자를 상시 단속하고 있다. 게이트 앞에 직원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부정승차를 하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아울러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공사는 기후동행카드의 부정사용 예방을 위해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먼저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의 부정 사용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부정 사용 예방을 위해 청년권 사용 시 게이트에 보라색이 현시되도록 조치했다. 청년권 사용 시 ‘청년할인’ 음성 송출과 ‘청년권’ 문구 현시 등 부정 사용을 억제하도록 하는 다양한 방지 대책도 구상 중이다.

또한 하나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 시 비프음 송출 △ CCTV 모니터링 강화 △ 발급자 성별에 따라 다른 색상이 표출되도록 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다.

향후 공사는 지하철 이용 시민들의 의식 개선을 위해 주기적으로 부정승차 예방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을 실시하고, 현행 30배인 부가운임을 50배로 상향할 수 있도록 철도사업법 개정을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