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경제 6단체와 상법 개정안 간담회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단과 상법 개정안 등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코스피 시장의 상승세가 이어져 가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며 투자자들의 중심으로 상법 개정안에 대해 큰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의 제도가 바뀌는데 따른 경영상의 부담도 제기하지만 다소 부담이 있다하더라도 상법이 개정되면 우리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뛰어 오르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기대하며 과정에서 우려하는 문제가 나타나면 얼마든지 제도를 보완하고 수정할 용의가 있지만 오랜 동안 주식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제기됐던 과제인만큼 이 과제를 실현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지혜와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서울 집값이 요동을 치고 있어 정부당국이 규제방안을 내왔지만 민주당은 시중 자금이 부동산, 아파트 같은 비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는 것보다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등 생산적인 분야로 더 많이 흘러가야 한다 생각하고 있다"며 "이제는 자본시장, 주식시장 선진화를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함께 해주고 과정에서 발생할지 모를 부작용을 해소하는데 함께 해달라"며 당부했다.

경제6단체 대표해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은 "여당 지도부가 경제계와 상법개정안을 논의할 자리를 만들어주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일준 부회장은 "기업들도 우리경제가 성장동력을 회복하고 자본시장을 선진화함으로써 첨단전략산업에 자본조달을 원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절박하다 생각한다"며 "경제계도 주식시장의 활성화나 공정한 자본시장 여건 조성에는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경제계가 걱정하는 것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면서 "지나친 소송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남용의 우려가 큰 배임죄 문제, 경영판단 원칙을 법에 반영하는 문제, 경영권 보장 장치에 대한 고민들이 대표적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일준 부회장은 "상법 개정안 중 일부는 국회를 통과한 바 있지만 이제는 집권여당으로서 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다시 한번 논의의 기회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또한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장관들과도 의견을 조율하는 모습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마직막까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공정성장이라는 국민주권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