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과방위 "SKT 다시 태어나야"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보호 체계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 개선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과방위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SKT 사이버 해킹 좌 결과를 준중한다"며 "위약금 면제에 대한 정부의 판단은 그간 과방위가 지속적으로 지적해온 사안으로 사업자의 과실로 인해 통신 불편과 불안을 겪은 국민의 입장에서 적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여야 과방위는 "이제 SKT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며 "부실한 정보보호 조직과 체계, 소홀했던 보안 투자등에 대해 진진하게 성찰하고 근본적인 변화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2500만 가입자 중 일부 이용자에게만 해당되는 위약금 면제 조치는 부족하다며 사업자의 명백한 과실이 확인된 이상 번호이동을 하는 이용자뿐 아니라 침해사고로 인해 불안과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를 위한 실질적 보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유심 교체에 그치지 않고 보안 프로그램 적용 등 실질적 이용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과방위는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통신 인프라 전반에 대해 점검을 통해 재발방치를 위한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도록 하겠다"며 "통신망 보안 의무 강화를 비롯해 민간 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정비, 보안 투자 촉진,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 통지체계 구축 등 필요한 법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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