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탄핵 문제로 드러난 권한쟁의의 핵심?"
"최상목 부총리 탄핵 문제로 드러난 권한쟁의의 핵심?"
  • 국제뉴스
  • 승인 2025.04.04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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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임명 거부의 후폭풍, 정치권의 논란 심화
진성준의원, "헌법 침해 사안, 추가 조사보다 직무 정지가 우선"
"최상목 부총리 탄핵에 즉각 행동 촉구"
사진=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청책위의장/원명국기자
사진=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청책위의장/원명국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동의안에 반대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추가 조사 없이 즉각 탄핵소추를 의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7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에서 최상목부총리의 행위가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전원일치로 판결했다.

진성준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명확한 상황에서 국회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하며, 최상목의 직무를 즉시 정지시키고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의 입장은 민주당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일부 의원들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통해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번 사안은 국회와 헌법재판소 간의 권한 문제를 둘러싼 중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주목하고 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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