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를 환영하고 나섰지만 정작 여야의 입장차는 첨예하게 다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개헌은 제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 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면서 적극적 협의를 당부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의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 파괴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 내란 극복이 훨씬 더 중요한 과제라는 데 초점을 맞춰 줄 것"을 부탁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에 개헌을 하려면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본투표일에만 할 수 있고 사전투표하는 사람은 사전투표장에서 개헌 투표를 할 수가 없다"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가 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60일 안에 대선과 동시에 개헌을 하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만약에 국민투표법이 신속하게 합의돼서 개정이 되고 시행 된다면 개헌이 물리적으로는 가능한다"고 말했다.
또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문제, 계엄 요건 강화 정도는 국민투표법이 개정이 돼서 현실적으로 개헌이 가능하다면 곧바로 처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면서 "지금 우리는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의 출현 이라는 또 하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현행 헌법에 따르면 국회는 4개 헌법기관에 대한 탄핵소추권을 갖고 있고 각종 인사청문회 권한에, 긴급조치 계엄의 해제권까지 가지고 있다"며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 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 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 지금이 바로 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낡고 몸에 맞지 않는 87체제를 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일에 함꼐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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