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려 한다는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허위사실공표죄에서 ‘행위’라는 용어를 삭제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며, 이를 통해 이재명 후보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에 정면으로 반발하며, 대법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어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신동욱 대변인은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우지만, 결국 ‘이재명 방탄 입법’이자 ‘이재명 구하기 입법’일 뿐”이라며, “법을 뜯어고쳐 죄를 덮으려는 시도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경고했다.

그는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발언과 국토부 협박 발언은 이미 허위임이 명백히 드러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민주당은 법에서 ‘행위’를 삭제해 죄를 덮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민주당은 법도, 원칙도, 상식도 내던졌다”며, “헌정 질서를 짓밟는 민주당의 폭주는 머지않아 스스로를 향한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법조계에서도 “제도적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강행될 경우,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특정 정치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라는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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