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윤석열 정부 시기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가 비상계엄을 대비하여 군의관, 조직 내부 인원, 민간인을 대상으로 블랙리스트 및 사찰 문건을 작성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밝힌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12.3 내란’의 실체를 규명할 핵심 증거로 규정하며,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보직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방첩사는 2024년 의료계 파업 대응 과정에서 민간병원에 장기간 투입된 군의관 약 1,500명 중 수백 명의 정치 성향 등을 파악해 ‘군의관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이는 계엄 포고령 제5조에서 ‘파업 중인 의료인은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는 조항과 맞물려 실제 처벌과 통제의 근거로 활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여인형 사령관 취임 이후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근무 이력, 호남 출신, 민주당 성향 등을 기준으로 대령급 30여 명을 선별해 ‘조직 내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명단은 진급 제한, 강제휴가 등의 인사 불이익으로 이어진 정황도 드러났으며, 단순 참고 문건이 아니라 계엄 실행을 위한 내부 숙정의 도구로 활용된 것으로 해석된다.

민간인을 겨냥한 사찰 문건도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찰 대상자인 김윤태 전 한국국방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 출신으로, 이재명 캠프 공약 참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방첩사는 김 전 원장의 정치 성향과 재직 중 주요 활동을 정리한 문건을 작성해 해임 추진 배경에 활용한 것으로 보이며, 법원은 이 해임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러한 불법 문건을 작성한 방첩사 신원보안실 주요 인사들이 잇달아 대령·중령으로 진급하거나 수도권 요직에 발탁된 점도 ‘보은 인사’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실제로 나승민 신원보안실장은 임기제 대령으로 진급한 후 육군 최초로 동일 계급 2년 연임에 성공했고, 실무 책임자들도 주요 방첩부대장으로 진출한 정황이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단장 추미애 의원은 “이번 블랙리스트와 사찰 문건은 내란 시도 실체의 치밀함을 입증하는 정황”이라며 “관련자에 대한 보직 해임은 물론 특검을 통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간사인 박선원 의원도 “방첩사가 헌법적 권한을 벗어나 민간인과 내부 인사에 대해 불법적인 정치적 사찰을 자행했다”며 “더 이상 책임 회피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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