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박수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는 24일 원내대책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햇빛연금‧바람연금’ 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애초 공약은 재생에너지 생산자에게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이었으나, 현재 산업부 안은 송전탑 인근 주민에게 연금 형식으로 금전 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대규모 송전망 건설에 대한 지역 반발을 돈으로 무마하려는 임시방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미 시행 중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데, 정부는 이에 역행해 전국 송전 기반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같은 정책이 ▲국민 전기요금 부담 증가 ▲막대한 예산 낭비 ▲산림과 해안 생태계 훼손 ▲지속 불가능한 고정비 구조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태양광 난개발의 폐해를 국민은 잊지 않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분산에너지라는 이미 있는 해법을 외면한 채 포퓰리즘으로 회귀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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