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조건 없는 복원은 평화 구걸”…전문가들 “북한 기습공격 유도 우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 (윤상현,힌기호, 강대식· 임종득 · 강선영의원)이 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 공약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한 상황에서 아무 조건 없이 군사합의를 복원하겠다는 것은 평화를 구걸하겠다는 것”이라며,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굴종적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회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굴종적 9·19 군사합의 복원이 답인가?’를 주제로 열렸으며, 외교안보 전문가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과 박휘락 전 국민대 교수 등이 참석해 군사합의 복원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북한도 요구하지 않는 합의를 일방적으로 복원하는 것은 북핵 위협을 간과한 결정”이라며, “기습공격을 유도할 수 있는 위험한 조치”라고 경고했다.
천 이사장은 “9·19 합의는 적대행위 개념이 지나치게 넓고, 검증 체계가 부실하다”며, “특히 비행금지구역 조항은 북한의 기습공격을 탐지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국방위원들은 이번 토론회를 시작으로 새 정부의 국방정책을 점검하는 릴레이 토론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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