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12.3 비상계엄, 대전 초등학교 살해 사건 재발방지 대책 등 정부의 대응을 확인했다.
첫 질의에 나선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으로 민주공화국의 기본가치인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했다"고 말했다.
신정훈 의원은 "내란수괴 윤석열은 비상계엄이 헌법과 법률에 범위 내에서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고 동조자들은 합법적인 대통령의 통치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비상계엄이 헌법 제 77조 범위내 계엄령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본적으로 국회에서는 탄핵소추 의결과정에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위헌적인 활동이라고 판단해 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 했고 탄핵심리가 진행중이고 헌재는 관련 내용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계엄에 검찰의 역할이 가려져 있다'는 지적에 "기본적으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선관위 서버부분에 대해 검찰이 관여 의혹이 제기되어 있는데 검찰 수사결과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 '이상민 전 장관은 현안보고에서 일주일 내 (국무회의)회의록이 작성될 수 있다고 했는데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국무회의 간사는 행안위 의정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기때문에 대통령실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고 충분한 자료를 받지 못했다. 공문으로는 받았지만 안건 내용과 발언요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발전에 최대 걸림돌은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 사회"라고 지적하며 "트럼프 관세조치 등으로 수출 등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확산되는 가운데 AI 및 기술패권경쟁 경기둔화 등이 노동시장에 위기로 이어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노동과 소득에 대한 양극화의 근본적 원인 두가지와 친일파 비난"에 대해 질문했다.
김문수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영세자영업 사이의 격차, 정규직 대기업, 공무원 쪽은 과잉보호되고 있고 반면에 청년, 여성, 영세 비정규직들은 과소보호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문수 장관은 "저희 조상때부터 임진왜란 의병장으로 순국해 나라로부터 한성부 판관이라는 중직을 받았고 의사조약에도 반대하는 증자 할아버지께서 중추원 의관을 하다 사직하고 일제시대 내내 큰 고초를 받았고 일제시대에 몰락한 집안"이라고 밝혔다.
김문수 장관은 '주 52시간 예외 적용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모든 업종이 하자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연구개발직에 한해서 그것도 건강권을 보호하는 범위내에서 하자는 것에 대해 현실을 직시하는 합의가 이뤄지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김문수 장관은 정년연장과 관련해 "청년을 희생해서 정년을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취지이고 정년을 연장할 수 있는 중소기업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며 "일률적으로 정년으로 60세에서 65세로 늘릴 경우 많은 부작용이 일어난다는 취지이고 고령자도 보호하면서 청년들에게도 취업의 길 열어줘야 하기때문에 매우 어려운 정책"이라고 말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대권도전 하느냐, 일제시대 김구선생,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국적이 뭐냐, 일제 시대 우리 선조 국적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문수 장관은 "(대권)전혀 그런 생각은 없다. 김구 선생은 국적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부분은 국사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이 있다"고 말했다.
최민희 의원은 "검찰이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만들었는데 왜 김건희 소환하지 않느냐,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통화 녹음 파일이 존재하느냐"고 물었다.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은 "창원지검에서 (황금폰)포랜식 분석중이고 필요하다면 판단할 것"이라면서 "수사보고서 내용 외예 객관적 증거가 있는지 확인중이다"고 말했다.
김석우 직무대행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 "이런 문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 문구가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재판과정에서 심리가 이뤄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1월 23일 출근해 기자실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는 "내란이라는 것이 법적 절차를 거치고 있기때문에 12.3 계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 12.3 내란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언론 선배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일부에서 보도 가이드라인이라고 표현하는데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보도지침이라는 것은 얼토당토 않고 현명한 기자들이 가이드라인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상대로 "국가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은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책임자 파면 절차 진행해 그 직위를 공석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연쇄 탄핵을 비난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정부 주요 직책 공백이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부처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면서 "여야 의원들이 하늘법에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정신적 어려움의 교원에 대해 분리, 회복 개선 등 사안을 포함헤 하늘법에 담아 조속히 여야가 협의해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는 "돌봄 참여 학생 하교 안전관리, CCTV설치문제 등 학교안전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