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도서관 황정근 관장은 10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국부동산법학회와 공동으로 ‘지방소멸 위기 시대 부동산정책의 입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방소멸 위기와 부동산시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며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표에서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역사회와 개발 이익을 공유하는 공공기여가 지방 인구 유입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기여금 활용 방안을 강조했다.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재건축부담금을 지방으로 확장함으로써 재정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이재송 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천안 도시재생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도시재생리츠(REITs)가 민간 자금 조달에 기여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마지막 발표자인 김수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토큰증권(STO) 발행을 통한 세제 인센티브 제공이 지역 부동산 투자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정근 국회도서관장은 지방소멸 위기 해결이 국가 전체 경쟁력 향상의 필수 과제라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나온 의견이 실효성 있는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져 지역 균형 발전과 부동산시장 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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