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의원, 대한민국 국회'대만 유사시 불개입 결의안' 발표해야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미중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며 대만 해협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한반도가 또 다른 분쟁의 중심에 설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 대만 유사시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개입을 기정사실화하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말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역으로 통합하려는 전략 구상이 논의되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긴장감이 급증했다.
이 구상이 실현될 경우, 대한민국은 사실상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의 중심지로 떠오를 위험이 커질 전망이다.
이러한 외교·안보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는 대만 유사시에 불개입을 천명하고, 주한미군의 역할 제한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결의안의 발의자인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대한민국은 강대국들의 대리전 무대가 되는 비극을 반복해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한 외교적 메시지를 통해 오직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히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을 포함하여, 어떤 형태로든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서, 주한미군이 역외 분쟁에 동원되지 않도록 미국 정부에 명확한 공약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한반도가 다시는 강대국들의 대리 전장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미·일의 ‘하나의 전역’ 전략 구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한반도가 국제 분쟁에서 어떻게 자리를 잡을지,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주권을 지키기 위한 국회의 결의안이 한국 외교·안보 정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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