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무기한 연기 소식에 대여 비판에 날을 세웠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울고법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는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았는데 어떻게 헌법 84조를 재판을 대통령 임기중 중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이어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지 이미 진행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초등학생도 다 알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임기 초반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판사가 스스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셈"이라면서 "권력의 바람 앞에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위래신도시, 성남FC 사건 재판 공판기일이 6월 24일, 법카유용사건은 준비기일 7월 1일, 불법대북송금사건 재판은 준비기일이 7월 25일로 예정되어 있다"며 "이 사건 담당 판사들은 절대로 공직선거법 판기환송 재판부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즉시 헌법84조에 대한 자의적 해석을 철회하기 바라며 검찰은 항고를 통해서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대법원에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서울고법의 부당한 헌법 84조 해석을 바로잡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에 임해야 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고 대통령의 권위도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국제뉴스에서 미디어N을 통해 제공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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