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주요국 사례 분석 및 국내 정책 개선 방향 제시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입법조사처는 11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청소년 일반담배 흡연율은 3.6%로 감소했으나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각각 3.0%, 1.9%로 증가했다.
특히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일반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담배사업법', '국민건강증진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관련 법률의 규율 범위가 제각각이어서 합성니코틴 사용 제품에 대한 규제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제품을 '담배'로 규정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아직 계류 중이다.
미국은 2021년 'Prevent All Cigarette Trafficking Act'를 통해 전자담배 구매 시 고객 연령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2년에는 'Federal Food, Drug and Cosmetic Act'에서 담배 정의에 합성니코틴을 포함했다. EU 및 영국도 합성니코틴 액상을 규제 범위에 포함하는 법령을 시행 중이다.
보고서는 정책 및 입법 개선 방향으로 합성니코틴 사용 제품을 '담배'로 포함하여 유통을 관리하고 청소년 구매 방지를 위한 성인인증 강화를 제안했다.
또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검사 및 청소년 사용을 유도하는 향미 첨가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전자담배 노출 최소화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청소년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련 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온라인 광고 규제 및 무인 판매점 관리 강화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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