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은 '더 내고 더 받는' 내용의 모수 개혁안에 합의하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다며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뤄질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보험료율 13% 소극대체율 43%, 국가 지급 보장을 담은 모수 개혁안에 여야가 서명함을 국민들께 보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수석들, 정책위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무릎을 맞대고 지혜를 함께 나누고 때로는 큰소리를 내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오늘 이 역사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특히 "여야가 국민의 삶을 중심으로 머리를 맞댄 건 참으로 소중한 과정이었고 우리 정치사회에 크게 기록될 만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 정치사의 역사적인 날"이라며 "여야가 진통 끝에 연금개혁에 최종 합의에 서명하는 모습은 18년 만의 연금개혁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장면"이라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로 합의안에 대해 국민들께 보고했다.
여야의 국민연금 중 모수개혁 합의안을 보면 연금보험료율은 기존 9%에서 13%로 26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기존 40%에서 43%로 26년부터 인상한다.
또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은 13인으로 하고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고 활동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로 하되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위에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되 안건은 여야 합의로 처리하며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 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 퇴직 개혁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 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를 통과 이후 국회 보건복지위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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