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4일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사건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그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번 판결이 국회 의결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헌법 해석의 공백을 해소한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를 두고 여러 해석이 있었지만, 헌재가 "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족하다"고 명확히 판단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국회의장이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학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하며, 이번 결정으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헌재는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을 피청구인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작위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한덕수 총리가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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