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국가의 책임과 연대 강화
헌법재판소법 개정,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 명확화 등 11건의 안건 처리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회는 제424회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국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법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는 '12·29 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이 의결되었다.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안이 통과되었다.
법안은 피해자들에게 생활지원금 및 의료지원금을 지급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어린이 희생자의 경우 시민안전보험에 준하는 특별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의 자녀들이 대학까지 교육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여 헌법재판소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법안이 의결되었다.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국회 선출 3인 및 대법원장 지명 3인에 대해서만 임명할 수 있으며, 임명 절차 및 기한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헌법적 안정성을 강화하였다.
파산 선고를 받은 개인에 대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온 결격조항을 개선한 법률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 법안은 파산자의 직업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사회적 재활과 법적 평등을 촉진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통합해 징수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결되었다.
이는 공영방송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수신료 징수 방법을 법률로 상향하여 공영방송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법안들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연대와 책임감을 강화했고 국회는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다.
고정화 기자 mekab34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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