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16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가로막으려는 대북전단 살포에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의 공식 중단 요청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들은 대북 전단 살포를 강행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기회를 기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민수 대변인은 "쌍방 확성기 방송으로 고조되던 남북 간 대치가 가까스로 진정되고 있는 상황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불법적 행위일 뿐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도발"임을 지적했다.
이어 "접경 지역 주민은 물론 국가 공동체의 안위를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끊어진 남북 연락망을 복원하기 위해 바삐 움직여야 할 지금 자극적인 전단 살포로 한반도 긴장을 다시 고조시키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대북전단 살포 등 평화를 가로막는 이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북한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체제를 교란시키는 데 집중하는 상황에서 대북전단을 강제적으로 중단시키는 것은 탈북민의 표현의 지유를 침해하는 적을 넘어 북한 주민의 알 권리까지 침해하는 것으로 북한 정권의 독재와 인권 유린에 동조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은 "통일부가 탈북단체를 향해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청한 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사후 처벌'까지 언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은 우회적 처벌을 운운하며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묵살하려 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이 수년 간 북한에 굴종한 대가로 얻은 것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라는 사실을 벌써 잊은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지점"이라고 꼬집었다.
반민영 대변인은 "실제 대북전단은 정보가 철저히 차단된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체제의 모순을 인식할 수 있는 유일무이한 창구이고 또한 그만큼 효과적인 사상전 수단이기때문에 북한 정권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며 '법을 통한 규제'까지 언급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디 이재명 정권이 문재인 정권의 실패를 그대로 답습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계속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영회 기자 asianews2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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